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소속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을 하지 않아 고민만 하다가 타 회사에 빼앗겨버려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많이 보았기에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지금 브랜드상표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된다면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여 타인이나 타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제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상표등록 절차, 브랜드상표등록 중간 사건 대응 방법, 성공적인 권리 확보 tip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절차로 나눠지는데요.
출원, 심사, 공고, 등록 순입니다.
1️⃣ 출원
출원 전, 키프리스 검색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의 등록요건은 '식별력'이기에 타인이나 타회사의 상표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지요.
이를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 등록 거절 결정을 받게 되니 꼼꼼히 확인하고 출원하셔야 합니다.
확인되셨다면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시작되는 것이지요.
2️⃣ 심사
심사 접수가 되면 심사관이 배정됩니다.
배정된 심사관은 브랜드 상표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것은 없는지 평가를 진행하죠.
만약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3️⃣ 공고
약 2개월 간 제 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약 제3자가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4️⃣ 등록
모든 마무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브랜드상표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서 심사 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둥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등록 거절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거절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서류를 의미하고
보정서는 거절 이유로 지적된 청구항을 수정 및 보완한 서류를 뜻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상표등록 지식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일반인이 대응을 하기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순간 난이도는 확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거절사유에는 연관된 상표법령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선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별로 어려워보이진 않는데 혼자 해볼까?"
변리사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던 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셀프출원에 실패할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 상표법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경우
● 상표출원을 등록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 중간사건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경우
정말 드물게 셀프출원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셀프출원을 섣불리 도전했다가 실패하여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게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브랜드상표등록 절차에서 거절통지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준비해야될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다시 내야하니 막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차를 위해선 오랜 시간 동안 몰두하여 준비해야 하는데, 사업하고 있는 분들께는 이 절차까지 신경쓸여력이 있을리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비, 시간대비를 생각했을 때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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