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당한 분들, 포기하긴 이릅니다 – 대응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거절결정’을 받는다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거절이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대응 전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특허거절 후 가능한 대응 방법들을 10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거절결정서,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거절결정서’에는 거절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거절’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거절됐는지, 어떤 항목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의견서 제출 전,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거절결정을 받은 후에는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단순히 문구 몇 개를 수정하기보다는, 특허거절 사유에 맞춘 설득 논리와 명확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규성 거절이라면 선행기술 분석이 핵심
‘기존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면, 그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핵심 기술 요소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명세서나 청구항을 재구성해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4. 진보성 거절 대응 – 기술적 효과 강조하기
단순한 조합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조합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기술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문제 해결 측면에서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청구항 축소도 하나의 방법
특허거절 사유가 특정 청구항에 국한된다면, 해당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축소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등록을 받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이후 분할출원 등을 통해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6. 보정서 제출 – 문장의 명확성과 범위 조정
보정서를 통해 청구항 문장을 더 명확하게 다듬고, 기술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 명세서 안에서 가능한 보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심판 청구 – 심사관 판단에 이의 제기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결정이 유지된다면,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제3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심사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8. 분할출원 또는 재출원 고려하기
기존 출원 내용을 일부 정리해 분할출원을 하거나, 전체를 보완하여 재출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심사 중 실수나 누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9. 등록 가능한 권리범위로 전략 재설정
특허의 목적은 ‘최대한 넓은 보호’가 아니라 등록 가능한 범위에서 실효성 있는 권리 확보입니다.
즉, 현실적인 권리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0. 전문가와의 재검토 – 외부 시각이 필요할 때
한 번 거절당한 출원은 처음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3자인 변리사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재작성하거나 청구항을 새롭게 정리하면 의외의 해결책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특허거절은 끝이 아니라 ‘정교한 대응’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한 번의 출원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본질을 살리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 표현과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다수의 거절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서 작성, 보정 전략, 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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