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 등록 브랜드를 지키는 투자가 되도록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창업 초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상호등록’과 ‘특허출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둘러 등록만 해놓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브랜드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호와 특허를 브랜드 자산으로 지키기 위한 핵심 포인트 10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상호’를 등록하긴 하지만, 이건 단지 ‘사업체 이름’일 뿐입니다.
진짜 브랜드 보호는 ‘상표등록’에서 시작됩니다.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누군가가 먼저 상표등록하면, 나중에 정작 내 브랜드를 내가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특허도 아이템 보호의 수단일 뿐,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허만 받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중요한 건 경쟁사가 우회하기 힘든 청구항 설계, 그리고 제품, 서비스와 직접 연관된 특허인지입니다.
등록만 급하게 해놓고 사업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상호·상표 중복 여부, 반드시 선행조사
상호를 결정하기 전,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등을 활용해 같은 이름이 이미 상표로 등록돼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식업, 쇼핑몰, 뷰티 브랜드 등 네이밍이 중요한 업종일수록 더더욱 필요합니다.
4. 특허보다 상표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 기반이 약하거나 아직 시제품이 없는 초기 창업자라면, 특허보다도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등록이 먼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심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빠르게 확보 가능한 상표부터 준비하는 전략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5. ‘사용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어도, 남이 먼저 상표출원하면 그 사람이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사용 시점보다 출원 시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6. 출원 시 영문명, 도형도 함께 고려하기
요즘은 브랜드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문명, 로고 디자인, 슬로건 등도 함께 상표 출원해 브랜드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특허 출원 전 공개는 위험합니다
기술 아이디어를 공개하거나 전시회에 먼저 내보이면 신규성이 사라져 특허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외부 발표 전에는 반드시 출원을 먼저 하거나,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해야 합니다.
8. 공동창업 시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세요
상호와 특허가 공동으로 만들어졌다면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히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기면 브랜드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9. 상표는 10년 단위, 특허는 연차료 관리
등록하고 끝이 아닙니다.
상표는 10년마다 갱신, 특허는 매년 연차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걸 놓쳐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림 시스템이나 대행기관의 관리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 보세요.
10. 상호·특허를 자산으로 만들려면 활용까지 계획하자
등록만 하고 묵혀두면 자산이 아닙니다.
특허는 기술이전·라이선스 수익, 상표는 프랜차이즈·IP 브랜드화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 이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투자로 이어집니다.
상호와 특허, 등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전략과 활용입니다.
지금 당장 급해서 서둘러 등록하기보단,
내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갈지,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해보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은 창업 초기 상표·특허 전략, 명세서 설계, 권리 활용 방안까지 전문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브랜드를 지키는 제대로 된 투자,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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