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출원 조건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 출원을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출원한다고 다 등록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표권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출원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조건 10가지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식별력 있는 상표여야 등록됩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표지’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누구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 설명이나 일상 용어는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 “좋은화장품”, “김치전문” 등은 등록 어려움)
2.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면 안 됩니다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기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같은 상품류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엔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상표검색’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3. 지정상품(또는 서비스)과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는 ‘이름만’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붙이는지 함께 명시해야 하고, 이걸 '지정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분류가 중요하며, 잘못 지정하면 상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아무리 오래 사용해왔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출원이 중요합니다.
5.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거절됩니다
타인의 명성 있는 브랜드, 지명, 성명 등을 악의적으로 모방한 상표는 거절됩니다.
(예: 외국 유명 브랜드를 한글로 표기하거나 유사하게 만든 경우)
특허청은 이를 공익 침해로 보고 등록을 불허합니다.
6.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등록 불가
음란하거나 혐오적, 혹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표현은 아무리 독특하더라도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단어, 선정적인 표현 등)
7. 유명인의 이름·사진은 함부로 못 씁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성명, 초상, 서명, 예명 등을 상표로 출원하면 거절됩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름으로 굿즈나 제품을 만들려면 사용 허락이 필수입니다.
8. 출원인은 권리자가 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있으며, 출원 시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개인 명의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9. 상표는 반드시 ‘사용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만 해두고 쓰지 않으면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상표는 실제 사용하는 걸 전제로 보호되며, 이걸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 특수한 형태(소리, 입체, 냄새 등)도 조건 충족 시 가능
글자나 로고뿐 아니라, 소리, 냄새, 홀로그램 등도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적 표현과 식별력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표 출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등록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거절 사유를 피하는 전략 싸움입니다.
이 10가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셔도, 등록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상표 검색, 지정상품 전략,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등록되는 상표’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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