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디자인권 차이 알고 최선의 선택을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창작물을 보호하고 싶은데, 어디에 등록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특히 시각적인 창작물인 ‘디자인’은 저작권과 디자인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를 확실히 비교하고, 상황에 따라 어떤 권리를 선택해야 유리한지 10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보호 대상부터 다릅니다
저작권: 문학, 미술, 음악, 영상 등 창작된 ‘표현’을 보호합니다.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주는 외형’을 보호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제품화된 형태에 한해 보호되는 실용적 권리입니다.
2. 등록 여부: 자동 발생 vs 심사 등록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됩니다. 등록 없이도 권리는 생기며, 등록은 ‘사실 증명’ 용도입니다.
디자인권은 반드시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법적 대응력은 디자인권이 더 강력합니다.
3. 권리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부터 자동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과한 후에야 권리가 생깁니다.
긴급하게 보호받고 싶을 땐 저작권 등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독점성과 법적 강제력은 디자인권이 우위입니다.
4. 보호 범위와 강제력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므로, 유사한 아이디어는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디자인권은 유사한 외형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호합니다.
제품 카피를 방지하려면 디자인권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5. 보호기간도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 후 20년간 유지되며 갱신 불가입니다.
장기 보호가 목적이면 저작권, 시장 선점과 카피 방지가 목적이면 디자인권이 유리합니다.
6. 제품화 여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실제로 상업화할 제품(의류, 패키지, 캐릭터 등)이 있다면 디자인권 등록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웹툰, 일러스트, 소설 삽화 등은 저작권 등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7. 침해 시 대응 방식의 차이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나, 침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권리 범위와 강제력을 발휘하며, 경고장만으로도 대응 효과가 높습니다.
8. 공개 시점에 따른 권리 취득 가능성
저작권은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출원 전 이미 공개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이 중요합니다.
9. 두 권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창작물이 저작권과 디자인권 모두로 보호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는 표현물로 저작권 보호 + 입체적 제품으로는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중 보호 전략을 세우면 리스크를 줄이고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10. 전략은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 통제에 강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상품화, 브랜드 보호, 카피 방지, 상업적 독점에 특화된 권리입니다.
창작물의 성격과 향후 활용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등록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권리를 왜 갖고자 하는가?”입니다.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어야 진짜 지식재산이 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저작권 등록, 디자인 출원, 권리 분쟁 대응, 이중 보호 전략 설계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당신의 창작물, 가장 현명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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