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상표등록 무조건 가능성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로고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상표등록하면 끝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로고라고 해서 반드시 상표로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수백만 원 들여 제작한 로고가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로고상표등록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10가지 핵심 포인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로고도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이라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없는 형태라면 상표로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도형, 원형 패턴, 평범한 그림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단순한 디자인 요소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 ‘△’, ‘★’, ‘색띠 조합’ 등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나 단순 기호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 자체가 독창적인 브랜드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텍스트와 결합된 로고가 유리합니다
도형만 단독으로 출원하기보다, 브랜드 명칭(문자)과 결합된 형태로 출원하면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TREE’라는 글자에 나무 그림이 함께 들어간 로고 등
4. 너무 복잡한 디자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로고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우면 식별력 판단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로고가 상표 등록에 더 유리합니다.
5.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면 거절됩니다
내 로고가 아무리 독창적이라도,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됩니다.
도형 상표끼리의 유사성 판단은 전문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로고 안에 있는 텍스트도 심사 대상입니다
로고에 포함된 글자가 **식별력이 없는 단어(예: “맛집”, “Best”, “100%)**일 경우,
전체 로고의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자 요소 역시 상표적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7. 컬러 지정 여부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로고 상표는 흑백으로 출원하면 다양한 색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컬러로 출원하면 등록 범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특정 색 조합이 브랜드 식별에 필수적이라면 컬러 출원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8. 로고의 사용 이력도 등록 가능성에 영향
출원 전부터 이미 로고를 제품, 간판, 광고 등에 사용한 경우, 식별력 부족이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 증거자료(영수증, 포장지, 웹페이지 등)가 필요합니다.
9. ‘디자인 등록’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로고는 상표로 등록해야 브랜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은 외형 보호에 가깝고, 상표권처럼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로고는 반드시 상표로 출원해야 합니다.
10.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가장 안전한 지름길
로고를 만든 직후 바로 출원하지 말고,
식별력, 유사 상표 여부, 출원 형식(도형상표 vs 결합상표) 등을 전문가와 상담한 후 출원하는 것이 등록률을 확실히 높이는 방법입니다.
로고가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로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상표로서 기능을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사업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디자인 단계부터 상표 등록 전략 설계, 출원·심사 대응까지
로고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고 싶다면, 등록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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