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3.27
미국상표출원 사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필수 관문

 

미국상표출원 사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필수 관문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상표 등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이 미국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의 부재입니다.


오늘은 미국상표출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미국은 철저한 ‘등록주의’ 국가입니다
미국도 선사용주의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권리 보호는 등록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즉, 아무리 오래 사용했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소송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USPTO를 통한 정식 등록 절차 필요
미국 특허청(USPTO)에 상표를 출원해야 하며,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의 절차를 거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12~18개월, 중간 의견 대응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용기반(1(a)) vs 사용의도기반(1(b)) 출원 구분하기
미국 상표 출원은

 

이미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 사용기반(1(a))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 사용의도기반(1(b))


이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해야 하며,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4. 상표 검색은 필수 – TESS 시스템 활용
USPTO의 TESS(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를 활용해


기존 등록 또는 출원된 유사 상표를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있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표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

 

 

5. 상품/서비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도 전략적 선택
미국은 한국과 동일하게 국제상품분류 체계(Nice)를 따릅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나 기재 요건은 더 엄격하므로,


정확하고 포괄적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분류 선택이 잘못되면 등록 불가 판정이 나기도 합니다.

 

 

6. 거절 의견(Office Action) 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USPTO는 출원에 대해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Office Action’을 발송합니다.


이때 논리적 대응 의견서 제출과 청구 수정 등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상표 사용 증명, 등록 후에도 관리 필요
미국은 상표 사용에 매우 엄격한 국가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일정 시점마다 **사용 증명(예: 영수증, 웹사이트 캡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연방 등록과 주 등록의 차이를 이해하자
미국에는 연방 등록(USPTO 등록) 외에도 각 주(state)별 상표 등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보호와 강력한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 등록을 추진해야 합니다.

 

 

9. 미국 내 법적 주소지 필요 – 현지 대리인 지정 필수
미국은 외국인 출원자의 경우 현지 등록된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정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증된 미국 현지 로펌 또는 협력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아마존, 이커머스 진출에도 필수 조건
아마존 브랜드 등록(Brand Registry) 등


미국 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려면 상표 등록이 필수입니다.


상표권이 있어야 모조품 신고, 브랜드 보호, 키워드 관리까지 가능해지며,


미국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와 비즈니스 확장성이 달라집니다.

 


 

미국 시장은 기회의 땅이지만,
법적 권리를 선점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특히 브랜드 기반 사업이라면 미국상표출원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진입 관문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미국 상표 검색, 출원 전략, Office Action 대응, 사용 증명 관리까지


미국 진출을 위한 상표권 확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해외 진출, 상표권부터 제대로 준비하세요.


브랜드가 경쟁력이 되는 나라, 미국입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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