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할출원 가장 정확한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다 보면, 심사 중에 청구항이 너무 많거나, 일부 내용만 등록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바로 ‘분할출원’입니다.
오늘은 특허분할출원을 통해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가장 정확한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분할출원이란? – 하나의 출원을 둘로 나누는 제도
특허 출원 후, 출원 중인 상태에서 원출원의 일부 내용을 따로 떼어내 새로운 출원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복잡한 발명을 나누어 각각의 권리로 등록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2. 언제 할 수 있나? – 출원 중 or 거절불복심판 중에 가능
분할출원은 출원심사 중,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중에만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분할출원이 불가능하므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어떤 경우에 분할출원이 필요할까?
→ 이때 주요 기술을 먼저 등록하고, 나머지는 분할출원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4.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명세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기술 요소나 설명을 추가할 수 없고, 청구항을 재구성하는 수준에서만 가능합니다.
5. 출원일은 원출원의 날짜로 인정받습니다
분할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출원일을 원출원과 동일하게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선출원주의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선점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전략적으로 권리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청구항을 과도하게 넓게 구성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핵심 기술만 우선 등록받고, 주변 기술은 분할출원으로 따로 확보하면
보다 탄탄하고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7. 분할출원은 심사 전략의 연장선입니다
심사 중 의견제출서를 통해 심사관의 거절 사유를 파악한 후,
불리한 청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할출원으로 분리하면,
심사 대응이 유리해지고, 거절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8. PCT 출원의 경우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PCT)을 국내 단계로 진입한 경우에도
심사 중에 분할출원을 통해 개별 권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절차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9. 분할출원은 사업 확장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분할출원을 통해 확보한 개별 특허는
별도의 기술 라이선스, 공동개발, 투자 유치 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술 단위로 쪼개진 권리는 외부 활용성이 훨씬 높습니다.
10. 분할출원도 ‘전략’이자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분할한다고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청구항을 어떻게 분리할지에 따라 권리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술의 핵심성, 시장 활용성, 경쟁사 견제를 고려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특허는 등록이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정확하게 지키고, 추가 아이디어까지 보호하기 위한 분할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출원 설계 단계부터, 심사 대응, 분할출원 타이밍 판단, 권리 범위 확장 전략까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정확한 권리를 갖고 싶다면, 분할출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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