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상표등록 마냥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Madrid Protocol) 제도,
“편리하다”, “저렴하다”는 말에 무작정 진행하셨다가 오히려 상표를 놓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상표등록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이유,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한 핵심 포인트 10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마드리드 제도란? 한 번의 출원, 여러 나라 등록 가능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단일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 국가에 개별 출원한 것과 동일한 심사를 받는 방식이므로,
형식은 단순하지만 실질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2. 기본이 되는 ‘기초출원’이 흔들리면 모든 국가가 무효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또는 원출원국)의 상표등록 또는 출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이 기초출원이 5년 이내 무효 또는 거절되면, 국제출원으로 지정한 모든 국가에서 상표도 무효됩니다.
이를 ‘중심출원 의존성’이라고 하며,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3. 각 국가마다 ‘심사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단일한 출원서로 진행되더라도, 지정된 각 국가에서는 자국 법률에 따라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 전문가의 국가별 대응 전략이 없다면 줄줄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국가마다 지정상품 기재 양식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출원할 땐 문제 없던 상품명이,
다른 국가에선 모호하다고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상품 분류표현에 극도로 민감하므로 국가별 번역 및 기재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5. 국제출원서 작성 실수는 그대로 각국에 전파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한 번 제출하면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정보가 전송되기 때문에,
명칭 오기, 지정상품 누락, 도형 실수 등 사소한 실수가 전 세계 상표 출원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 비용이 저렴하다고? 오히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개별출원보다 저렴해 보이지만,
국가별 이의신청, 거절 대응, 사용증명 제출, 번역비용, 갱신비용까지 고려하면
결국 개별출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7. 사후 대응은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은 출원까지만 단일화되어 있고,
각국의 거절 대응(Office Action), 이의신청, 사용 증명 등은 해당 국가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지 경험 있는 특허법인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8. 등록 후에도 ‘국가별 사용 의무’는 따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등록 후 5~6년 사이에 사용 증명서 미제출 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국제등록만 믿고 관리하지 않으면, 등록이 됐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9. 국제상표 등록 후 정보 변경도 까다롭습니다
주소, 대표자, 명칭 등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WIPO를 통한 국제등록 정보와 각국의 상표 정보 모두를 일치시켜야 하며,
국가별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관리 체계가 없다면 혼선과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10. 브랜드 확장 전략이 없다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많은 나라에 출원하셨다가,
등으로 오히려 브랜드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출 국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국, 생산/유통 거점국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상표등록은 강력한 제도이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국가별 맞춤 전략 없이 진행하면 실패 확률도 높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편하다는 말’만 믿고 출원했다가 브랜드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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