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절차 남들은 모르는 거 하나 더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등록, 그냥 출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절차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실수 하나가 등록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절차의 기본 흐름과 더불어, 남들은 잘 모르는 ‘한 끗 차이 정보’까지
10가지 포인트로 알차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표출원,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하셔도 됩니다
상표출원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개인 명의로 가능합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먼저 보호하고 싶은 경우, 빠르게 선출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니까요!
2. 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출원서 접수만으로도 일정 부분 권리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출원 중인 상표라도,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상표 심사는 보통 6~9개월 걸립니다
출원 후 특허청 심사관이 검토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AI 심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다소 단축되고 있지만,
신청한 상품류나 유사상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거절이유통지’가 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심사 중 상표가 등록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거절이 아니라, 의견 제출과 보정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단계입니다.
실제로 많은 상표가 이 과정을 통해 등록에 성공합니다.
5.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등록 결정이 나더라도 2개월간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 상표와 유사한 경우 이 단계에서 등록이 막히기도 합니다.
※ 따라서,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은 필수입니다.
6. 등록료 납부를 잊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공고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등록 결정이 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등록료는 기본 10년 보호에 대한 금액이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7. 출원부터 등록까지 최소 10개월은 감안하세요
상표등록은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장기전입니다.
중간에 의견서 제출 등 절차가 추가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8. 지정상품이 상표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쓰이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 ‘마루’라는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의류류와 식품류에 동시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외 분야에선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품류 선택이 실제 등록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9. 상표등록 후에도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등록 이후에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0. 남들은 모르는 팁 – ‘사용증명’이 전략 무기가 됩니다
출원 당시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된 상표도,
지속적인 사용을 입증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고 하며, 광고자료, 영수증, 홈페이지 캡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출원’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표준화되어 있지만, 어떤 이름을, 어떤 상품에, 어떤 방식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브랜드 네이밍 검토, 유사상표 검색, 의견서 대응, 등록 후 갱신관리까지
상표권 확보의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표전략부터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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