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원부 활용 팁 TOP 10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특허, 누가 소유한 거지?”
“권리 상태는 살아 있나?”
“기술이전 가능한 특허일까?”
이런 질문들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특허등록원부’입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용어도 낯설고, 어디서 뭘 봐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특허등록원부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과 실전 활용 팁 10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특허등록원부는 ‘특허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록원부는 특허의 소유자, 권리 상태, 변경 이력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나 특허로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하며,
특허 번호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자' 항목으로 특허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등록원부 가장 윗부분의 권리자란에는 현재 특허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됩니다.
기업 인수, 양도·양수 등을 통해 소유권이 바뀌었는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일’과 ‘출원일’은 반드시 체크!
출원일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권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
등록일은 권리가 실제 발생한 날
→ 경쟁 특허와 비교하거나, 우선권 주장 판단 시 반드시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4. ‘연차료 납부 여부’로 권리 존속 확인 가능
등록원부 중간에 ‘연차료 납부 이력’이 나오며,
미납 시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통해 살아 있는 권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간 기술 거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5. ‘소멸사유’가 있다면 권리는 끝난 상태
소멸일자와 함께 소멸 사유(연차료 미납, 포기, 무효심결 등)가 표시됩니다.
소멸된 특허는 누구나 자유롭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활용 가능 특허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특허권 이전 여부도 표시됩니다
‘이전등록사항’에는 특허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내역, 그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명시됩니다.
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 여부, 법인 명의 변경 등도 이 항목을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7. 질권·전용실시권 등록 여부도 확인하세요
질권: 담보로 설정된 특허
전용실시권: 타인에게 독점 사용 권리를 부여한 경우
이런 권리가 설정돼 있다면, 특허의 자유로운 이전이나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우선권 주장 내역도 원부에 표시됩니다
우선권 주장 내용과 근거 출원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외 출원 여부나 관련 출원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 경쟁사 출원 흐름 분석에 매우 유용합니다.
9. ‘정정, 보정 이력’은 권리 범위에 직접 영향
특허권자가 명세서 또는 청구항을 정정·보정한 경우,
그 이력과 날짜, 근거 사건번호가 등록원부에 나타납니다.
→ 초기 출원과 현재 권리 범위가 다른 경우, 반드시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10. 등록원부는 기술거래와 분쟁 대응의 기초자료입니다
특허 매입·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할 때,
소송에서 특허의 유효성·권리 범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가 바로 등록원부입니다.
→ 현장에서는 ‘특허 분석은 등록원부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허등록원부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닙니다.
권리 상태, 소유 구조, 활용 가능성, 법적 리스크까지 모두 담긴 지식재산의 이력서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등록원부 해석 지원
권리 상태 분석 및 리스크 진단
기술거래 및 라이선싱 판단 근거 정리 등
기업과 발명가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권리 확보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허 하나 제대로 보려면, 등록원부부터 똑바로 보는 게 먼저입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면 지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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