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양식 인터넷 보고 베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대응해야 하죠.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의견제출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양식이나 예시를 그대로 복사해 쓰고,
결국엔 등록에 실패하거나 거절 확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는 의견제출서의 핵심과 실패하지 않는 작성 요령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의견제출서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전략 문서입니다
의견제출서는 심사관을 설득하는 실전 대응 문서로,
단순히 틀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해당 거절사유에 맞춰 논리와 근거를 구성해야 하는 맞춤형 전략서입니다.
2. 인터넷 양식은 대부분 ‘틀린 답안’입니다
포털에서 검색되는 의견제출서 예시는 특정 사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거나,
심지어 등록에 실패한 의견서를 누군가 공유한 것일 수도 있어,
그대로 따라 쓰면 오히려 불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3. 거절사유 분석이 가장 먼저입니다
무조건 주장부터 쓰는 게 아니라, 심사관이 어떤 근거로 거절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 상표의 식별력 부족인지, 특허의 신규성 결여인지에 따라 논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분석 없이 작성하면 논리 충돌이 발생합니다.
4. 상표의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증거가 관건입니다
상표가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된 경우,
단순히 “식별력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며,
광고자료, 거래내역, 소비자 인식 자료 등 객관적인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5. 특허의 경우 청구항 수정 없이 대응하면 실패 확률↑
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거절에 대응하면서 청구항을 손보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 거절됩니다.
보정서와 함께 청구항 구조를 조정해야 실질적인 등록 가능성이 생깁니다.
6. 기술적 효과 중심의 설명이 중요합니다
특허에서 진보성을 주장할 때는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강조해야 하며,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기능+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7. 심사관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서는 감정 표현이나 추상적 설명이 아니라, 특허법적 기준, 심사기준, 판례 등을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당업자라면 쉽게 도출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같은 법적 문장 구조로 써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8. 논리 흐름이 깨지면 심사관이 읽지 않습니다
장황하거나 핵심 없는 의견서는
읽기도 전에 설득력을 잃고, 심사관 입장에서 간단히 거절 확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거절사유 요약→논점 반박→보정 근거→결론의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9. 주장은 단순하게, 증거는 구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 “차별성이 있다”는 주장은 간결하게 쓰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와 구체적 비교표, 실사용 내역, 도면 설명 등은 충분히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심사관의 신뢰를 얻는 비결입니다.
10. 실패한 의견제출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거절 확정이 되면, 불복심판 → 재출원 등 복잡하고 비용 드는 절차로 가야 하며,
심지어 동일 상표나 특허는 재출원 시 신규성 상실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의견제출서를 제대로 쓰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의견제출서는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터넷 양식은 참고용일 뿐, 내 사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각 거절사유에 맞춘 의견서·보정서 맞춤 설계, 심사관 심리 분석, 전략적 대응 문안 작성까지 도와드립니다.
등록은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제대로 된 의견제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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