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서 주의해야 할 점 TOP10
상표출원은 간단해 보여도, 사소한 실수 하나로 거절되거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의하는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출원인의 명의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명의가 달라지고, 주소와 상호도 등기부 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명의가 잘못되면 나중에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상표 도안은 변경 없이 최종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후에는 상표 도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상표의 색상, 형태, 문자구성 등을 확정된 최종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상품 및 서비스 지정은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넓게 잡으면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좁게 잡으면 보호범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진출 계획에 맞게 분류코드와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4. 유사 상표 선행조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 전 KIPRIS 등에서 유사상표 조사를 실시하고,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해 출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도형상표, 문자상표 혼동 없이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글자만 있다고 해서 문자상표로 출원하면 안 됩니다.
특수 글꼴이 적용됐거나 도안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도형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지정상품명은 표준화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작성한 상품명은 특허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표출원표준상품명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색채 상표는 색 구성까지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색채가 식별력의 핵심이라면,
색상코드(RGB, CMYK 등)나 위치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반적인 ‘빨간색, 파란색’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8. 우선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속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요건을 사전 검토한 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9. 출원서 상의 오류는 등록 후 치명타가 됩니다
출원단계의 실수는 등록 후에도 계속 따라갑니다.
등록 후 정정이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으므로,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0. 해외출원을 고려한 영문상표 기재는 신중하게
국내 출원 상표가 한글일 경우,
향후 해외출원을 고려해 영문 표기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글 상표와의 통일성, 발음 유사성, 의미 연결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 한 장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브랜드를 지켜주는 법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 한 줄도 허투루 작성하지 마십시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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