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상표등록 꼭 해야 하는 경우 top10
상표등록은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만난 수많은 기업과 창업자들이
뒤늦게 상표 분쟁을 겪고 난 후에야 "그때 등록해둘 걸"이라고 후회하곤 합니다.
상표등록, ‘미리 해둘 걸’ 하지 말고 ‘지금 하자’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꼭 상표등록이 필요한 10가지 상황,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1. 제품이나 서비스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는 곧 브랜드입니다.
사용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이라면 더 늦기 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홈페이지 도메인과 상호명을 일치시켰다면
도메인이나 상호를 통일감 있게 만들었다면,
타인이 이를 상표로 등록하면 도메인 양도 요구나 브랜드 변경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로고 디자인을 외주 제작해 사용 중이라면
외주 제작 로고는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을 먼저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 자체를 보호하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4. SNS·유튜브 채널을 브랜드로 운영 중이라면
‘채널명’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모방·도용이 발생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5. 상품 포장·광고에 브랜드명이 노출된다면
포장재, 홍보물, 광고 등에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이름이 타인의 등록상표라면 오히려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가맹사업 또는 제휴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프랜차이즈, 위탁 판매, 라이선스 계약 등을 계획 중이라면,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 법적으로 계약 기반이 마련됩니다.
7. 카피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면
상표권 없이 유사한 브랜드가 따라 나오면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8. 온라인 마켓(쿠팡,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상표 노출 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브랜드명이 노출되면, 상표권 침해 민원이나 노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로 미리 방어해야 합니다.
9. 해외 수출이나 수입을 고려 중이라면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를 원한다면,
국내 상표등록을 기반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미등록 상태에선 국제등록도 어렵습니다.
10. 기존에 등록하지 않고 몇 년간 사용만 해왔다면
이미 인지도 높은 브랜드라도, 누군가 먼저 유사 상표를 등록하면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 중이라면 지금이 등록 타이밍입니다.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한 번 쓰기 시작한 이름은, 손쉽게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그 자산을 법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오직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뿐입니다.
등록 요건, 유사 여부, 지정상품 전략 등은 반드시 전문 변리사의 검토 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의 브랜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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