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중간사건 헤쳐나가는 전문가 노하우는
특허를 출원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중간사건’이라는 복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거절이유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보정요구, 통지서 무응답 처리 등 특허청의 다양한 중간조치들이 그것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중간사건을 대응하며, 성공적으로 등록까지 이끈 실전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만 알고 있는 중간사건 돌파 전략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중간사건 통지서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라
서류가 길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심사관이 문제 삼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핵심에 집중해야 반박도 명확해집니다.
2. 거절이유는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
단순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발명의 효과를 중심으로 근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3. 보정은 과하지 않게, 핵심을 유지하며 진행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항을 너무 축소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집니다.
등록 가능성과 권리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4. 명세서·도면 간 일치 여부를 재점검하라
중간사건의 상당수는 도면 누락, 번호 불일치, 설명 오류 등 기본적인 실수로부터 발생합니다.
기초 검토를 꼼꼼히 해야 대응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심사관의 심리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
심사관의 거절사유가 형식적인 것인지, 실질적인 기술적 판단인지를 구분해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전자는 보정으로, 후자는 논리적 의견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6. 실무 경험 없는 의견서는 심사관 설득이 어렵다
실제 중간사건에서 변리사의 문장 구성력, 논리전개, 판례 인용 방식이 승부를 가릅니다.
전문가만이 심사관의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7. 선행기술과 비교도 ‘표 형식’이 유리하다
특허청 심사관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문서를 봅니다.
청구항별로 선행기술 대비 차별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면 설득력이 배가됩니다.
8. 보정 후 ‘추가 거절’을 막기 위한 예방 전략 필요
보정서를 제출할 때, 심사관이 새롭게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또 다른 중간사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9. 응답기한은 절대 넘기지 마라
중간사건은 지정된 기간 내 대응하지 않으면 무효처리됩니다.
기한 내 대응은 기본이며, 필요 시 연장 신청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0. 모든 대응은 ‘등록 후 분쟁까지’ 염두에 둬야
중간사건 대응은 단순히 등록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 권리 행사, 무효심판 대응을 감안한 표현과 구성을 준비해야 진짜 실력 있는 대응입니다.
특허 중간사건은 누구에게나 오는 고비입니다.
하지만 대응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서류를 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등록은커녕 권리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변리사의 전략적 검토와 세심한 문서작성, 경험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중간사건이 ‘끝’이 아니라 ‘통과의례’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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