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상표권 취득 의미없지 않습니다
“이미 저작권 등록했는데 굳이 상표권까지 필요할까요?”
캐릭터 콘텐츠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캐릭터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업적 활용과 법적 보호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릭터상표권이 왜 꼭 필요한지, 그 실질적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작권은 보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캐릭터의 외형, 설정, 이야기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상품화된 이름이나 로고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아야 실제 상업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은 사업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캐릭터 이름이나 이미지의 독점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3.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은 상표권
굿즈, 게임, 애니메이션, 완구 등 캐릭터 기반 제품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상표권 보유 여부입니다.
권리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제3자 상표 선점에 대한 방어 수단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유사한 이름이나 그림을 상표로 등록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5. 캐릭터 명칭 + 도형 상표를 함께 출원 가능
‘이름만’ 또는 ‘얼굴만’이 아니라, 이름+그림 조합의 복합상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리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6. 팬 굿즈 시장 대응을 위한 필수 장치
팬덤 중심 굿즈 시장에서 무단 제작을 방지하려면,
상표 등록을 통한 법적 대응 수단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저작권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7. 해외 진출 시 상표권이 가장 먼저 필요
K-캐릭터 IP를 해외 수출하려면, 국내 상표권을 기반으로 국제출원(PCT 또는 마드리드 프로토콜) 진행이 필요합니다.
8. NFT, 메타버스 캐릭터도 상표 대상입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유통되는 캐릭터도 특정 지정상품군(디지털 콘텐츠, 가상 굿즈 등)을 통해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도 상표는 유효합니다.
9. 복수의 캐릭터군 운영 시 브랜드 통합 전략 가능
‘라이언’, ‘춘식이’, ‘어피치’처럼 복수 캐릭터가 단일 브랜드 아래 운영된다면,
상표권 등록을 통해 통합 관리와 확장이 쉬워집니다.
10. 법적 분쟁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
상표권은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인정되는 재산권입니다.
이 권리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실질적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캐릭터는 콘텐츠의 얼굴이자, 브랜드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사업 자산으로서 보호받고 활용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상표등록’이며, 이를 통해 법적 권리와 수익 모델의 기초가 완성됩니다.
캐릭터 상표권은 의미 없기는커녕,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산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캐릭터 IP의 전략적 보호와 사업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 전에는 반드시 변리사 검토를 통해 권리 범위와 활용 목적을 설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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