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전 무작정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 top10
브랜드 인수, 사업 양수, 프랜차이즈 계약 등에서 상표권이전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안심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상표권이전은 단순한 권리 양도가 아니라, 브랜드 전체를 넘기는 일입니다.
다음 10가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과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없이 계약만으로는 효력 없다
상표권이전은 특허청 등록을 통해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상표·공동권리는 동의 필수
공동명의로 된 상표일 경우, 모든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상표권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정상품 전체 이전인지 일부인지 확인 필요
상표는 여러 상품(분류)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상품군에 대해 이전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불완전한 이전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4. 로고·디자인은 별도 권리일 수 있다
등록된 상표 외에도, 실제 사용하는 로고나 시각적 요소가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형태로 별도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만 이전받아도 실사용 권리를 확보 못 할 수 있습니다.
5. 사용 이력은 꼼꼼히 확인해야
과거 상표 사용 이력이 적절치 않다면,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전 전에 사용 여부와 증빙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6. 양도 제한 계약 여부 검토 필요
상표권이 프랜차이즈나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로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7. 인수자 브랜드 사용 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상표가 인수자의 사업 방향과 맞지 않거나,
소비자 인식이 기존 사업자에 고정된 경우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전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8. 금액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 발생
브랜드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금액만 정하면,
향후 세금 문제나 계약 해지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집니다.
상표권이전 시엔 반드시 가치 평가와 로열티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9. 세금 및 부가가치세 여부 확인
상표권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 검토 없이 계약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 전문가 검토 없이 체결하면 리스크가 크다
상표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산입니다.
이 중요한 자산을 단순 계약서만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전은 ‘브랜드를 통째로 넘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서류 교환이 아닌, 법률적·사업적·세무적 요소까지 고려한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상표권이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및 기술가치평가사, 세무 자문 인력과 협업해, 안전하고 정교한 이전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서명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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