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선권주장출원 이것 모르면 권리 빼앗깁니다
“이미 국내에 출원했으니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중복 출원이나 권리 충돌로 특허를 빼앗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해외 출원이나 후속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초기 아이디어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실무 핵심을 안내드립니다.
1.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먼저 출원한 국내 특허를 기준으로 나중 출원의 출원일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동일 발명 또는 개량 발명에 적용되며, 초기 권리 보호 범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출원일 기준 1년 이내에만 가능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기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후 출원이 신규성·진보성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출원’과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개량된 내용이나 보완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가능합니다.
단, 기초 출원의 핵심 발명이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4. 우선권 주장하지 않으면 선출원주의에 밀린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기초 출원 후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동일 또는 유사 기술을 먼저 출원한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복수의 기초 출원도 우선권 주장 가능
2건 이상의 기초 출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권 주장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6. 명세서 보완이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대응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기초 출원의 명세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청구항을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 전략의 핵심입니다.
7. 상표·디자인도 우선권 주장 가능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에서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허용됩니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시즌 단위로 출원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해외 출원과 구분해야 하는 이유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국내 내에서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PCT나 파리협약을 통한 해외 우선권 주장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9. 등록 후 권리 충돌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
동일 발명을 기준으로 복수의 출원이 병존할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통해 권리 정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권리 이전, 라이선스 협상 시에도 유리합니다.
10. 전략적 출원 계획에 필수 요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기초 출원-보완 출원-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고려해야 권리의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실질적 가치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핵심 권리를 사수하는 전략 도구입니다.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출원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기업의 IP 생존력을 결정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출원 시점부터 우선권 전략까지 전주기를 분석해,
권리 공백 없는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드립니다.
기초 출원 후, 1년 안에 반드시 전문가와 전략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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