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미국은 한국인이 특허를 출원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절반 이상인 51.7%를 차지하는데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고환율, 특허 수수료 인상과 같은 이슈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신 자료를 참고해 2025 미국 지식재산권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친특허 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와 '강한 지식재산권'을 골자로 특허 출원량 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특허 강화 3법이 올해 안에 입법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해당 법안들이 특허권자의 권리 강화 및 특허 취득 과정 간소화를 통해 미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 특허무효소송(IPR, Inter partes Review)을 제한하는 프리베일(PREVAIL) 법안
② 특허 침해자에게 금지명령을 의제하는 리스토어(RESTORE) 법안
③ 특허 대상의 법적 예외를 없애는 페라(PERA) 법안
그 외에도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조기 재협상을 약속한 만큼, 한국 역시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개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우주산업, 자율주행 특허 증가 예상
바이든 행정부는 AI의 안전과 윤리적 측면을 중시하고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부의 AI 규제 완화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한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AI 규제 완화가 저작권 영역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분야인 우주산업과 자율주행 등 특정 기술에 주력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측근으로 일론 머스크가 합류한 만큼, 두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및 R&D 투자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에 유리하게, 특허 무효 최소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특허 무효율이 증가하며 2024년 상반기의 특허 무효유리 71%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개인발명과와 중소기업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인데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의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횟수 제한, 입증 책임 등을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과 주요 기술 분야에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입품 관세 부과에도 시동이 걸린 만큼, 미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미국 특허 조기 확보 및 포트폴리오 강화 등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특허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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