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떤 분야든 치열한 시장에서는 '선점'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사업하는 분들이 늘면서, 더더욱 특허출원을 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는데요.
하지만, 진행해보기도 전에 비용 하나에 덜컥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지원을 받아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느껴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특허출원 지원 시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특허출원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행조사를 통해 이전에 출원된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없는지, 등록여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로 키프리스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검색하곤 하는데요.
"검색하는게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객관적인 검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에서 검토한 결과가 최종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인 절차입니다.
본격적인 출원 준비가 시작되고, 출원서/명세서/도면 등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거절을 당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간 후, 등록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사관이 거절의사를 보일 수 있으니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등록결정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역, 특허 출원 난이도, 사건 분야, 특허사무소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허출원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수수료가 있습니다.
출원을 할 때, 등록결정이 난 후에 일정 기간 안에 지불해야하는 등록료가 발생하는데요.
전자출원 시에는 기본료가 국어는 46,000원이고 외국어는 73,000원입니다.
서면출원 시에는 국어가 66,000원 외국어는 93,000원입니다.
만약 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에 1,000원이 가산되는데요.
여기에 심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며 등록 비용 등 청구 항목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평균적인 비용은 300~4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이 비용은 특허청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부가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지요.
다른 곳과 상담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속한 특허법인 테헤란은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허비용을 감면받을 수있는 방법은 1️⃣ 출원인별 관납료 감면 제도, 2️⃣ 특허출원지원이 있습니다.
1️⃣ 출원인별 관납료 감면 제도
특허청에서 관납료 감면 제도를 두고 있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비용을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및 만 30세 미만인 자는 수수료 85% 감면이며 개인은 수수료 70%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중견기업은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감면 제도가 아니라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에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특허출원지원
특허출원 지원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출원에 어려움이 있는 대표님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속해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특허출원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재지 및 기업규모를 확인하여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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