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0.22
앱, 어플특허 미리 받아둬야 유리한 이유

 

지식재산권 보호를 원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는데요.


테헤란의 고객님들 중 절반 이상은 이후 장기고객으로 전환되곤 합니다.

 

처음 어플특허 등록을 받은 이후에도 다른 특허 관련 업무가 생기면 제게 일임하시는 등,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죠.

 

그 중 스타트업특허로 시작해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첫 앱특허 등록부터 수월히 진행하고 나니 스타트업 사업도 날개 돋힌 듯 성장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 혹은 담당자님들,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면 오히려 좋습니다.

 

테헤란과 함께하고 나시면 훗날 돌아보셨을 때 ‘아, 그 때 첫단추를 잘 끼운 게 신의 한 수였구나’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모바일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기도 매우 활발하고, 어플 개발에 새로이 뛰어드는 사람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죠.

 

좋은 어플 하나만 개발해도 전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 열기가 식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플특허는 최대한 빨리 출원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먼저 개발한 어플 기능,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의 어플을 경쟁업체에서 먼저 출원해 버리면 그대로 권리를 빼앗기고 말 테니까요.

 

또한 특허 등록을 한다면 

1️⃣ 정부 지원 사업에서의 우선권 확보
2️⃣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 정책 활용 가능
3️⃣ 국가 지원 (중소 벤처 기업청의 성능인증제도 / K-Startup 창업지원 / 예비 창업 패키지 등) 활용 가능

등의 이점을 가질 수 있죠.

 

특허 등록에서 나아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신속 정확한 출원 준비하셔야겠죠?

 

 

 

 

 

기본적인 앱특허 출원 조건은 알고 계셔야 어플 기술 개발이 수월해지겠죠?

 

특허청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죠.

 

✅ 신규성 : 

 

말 그대로 어플특허 출원한 것이 새로운 내용인지에 대한 요건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내용이 출원된 적이 있다면 특허등록이 어렵습니다.
같은 기술에 대해 두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할 순 없으니까요.

 

✅ 진보성 : 

 

이제 약간 더 큰 그림을 봐서, 이 기술이 이전의 업계 기술에 비해 진보된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개발이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효율이 좋지 않아 굳이 개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진보성을 정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막연한 개발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입니다.
이 어플이 많은 사람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산업의 발전이 존재하는지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람들의 일상에 적용이 어렵고 기대되는 효과도 크지 않다? 특허청에서는 당연히 이런 내용에 굳이 특허권을 부여해 줄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위에서 세 가지 요건을 설멍해 드렸다고, 본인이 개발한 어플을 무작정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해당 요건들은 스타트업특허를 준비 중인 대표님들, 담당자님들이 직접 검토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당사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기존에 유사한 내용으로 어플특허 출원된 것은 없는지 선행조사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행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유사도 높은 기술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실사용시 진보적인 장점을 가져다줄 어플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 그거 업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스타트업특허 당사자가 직접 하면 안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맡은 일도 이미 많지 않습니까?


앱특허를 위해 개발과 수정을 반복하는 와중에 어플 관련 이것저것 검색해 보고 계실 시간 없습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검색 사이트에서만 선행조사를 하려 해도 확인해야 할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며 내가 개발한 어플과 어떤 점이 유사하고 그 부분이 내가 보호받고 싶어 하는 범위와 맞아떨어지는지 세세하게 체크해 보셔야 하는 걸요.

 

한 번 검색한다고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선행조사에 나름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변리사를 투입시키는 것이 최선이죠.

 

스타트업의 어플특허, 지금 당장 변리사 견적부터 받아 보십시오.

본인의 어플에 대한 설명을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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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hinyeon
김신연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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