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0.23
특허출원거절 당한 분들, 도움이 될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인사드립니다.

 

평균적으로 특허 등록에 성공하는 비율은 76%에 불과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세 분 중 한 분은 특허출원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선 괜찮으실 겁니다.
이 글을 보게 되셨으니까요.

 

현재 이미 특허출원을 거절당한 상황이셔도, 혹시나 거절당할까 정보부터 찾아보고 계신 분이셔도 좋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대표님의 권리를 위해 섬세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도 특허출원거절 관련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변리사인지도 체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글에 대표님의 귀중한 시간 3분만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한다고 특허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의 발명에는 세 가지 요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1️⃣ 신규성

 

기존에 존재하는 발명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발명이어야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진보성

 

기존 기술에서 착안한 것이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가미만으로는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더 진보적이고, 아무나 생객해낼 수 없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일회성으로만, 이론상으로만 이용하는 발명이어선 안 됩니다.

 

실제로 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표님의 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모두 가진 것인가요?
그렇다면 특허출원거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살짝 접어 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주관적인 시각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보는 객관적인 시점에서도 충분히 특허등록이 가능할지 자문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허출원이 거절되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내에 거절의 사유가 작성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변리사가 검토해 보았을 때, 거절의 사유가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보정서를, 특허청의 의견에 반박이 가능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만약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거절당한다면, 보완한 내용으로 재출원을 하거나 심판, 소송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출원 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 세 가지 요건의 충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 발명의 당사자가 주관적인 시선에서 보는 것과 제3자인 특허 전문가가 보는 것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테헤란에서는 의뢰 전 상담 때부터 선행기술을 조사해 드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며,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피드백까지 드리고 있지요.

 

전문 변리사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바로 선행기술의 조사입니다.

 

사실상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행기술 조사에서 많이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하게 조사해 보아야 하죠.

 

물론 특허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조사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만,

당소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허출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변리사를 만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대표님께서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들을 위에서 소개해 드린 것인데요.

 

사실 특허법인이나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 본다 해도, 단순한 상담만으로는 이 사람이, 회사가 제대로 된 곳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소에서는 가만히 앉아 대표님들이 신뢰를 갖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비용 없는 단순 상담만 하시더라도

 

✅ 선행기술, 선행특허 시장조사
✅ 등록가능성 검토
✅ 아이디어의 보완점 컨설팅
✅ 등록까지의 비용, 소요기간 책정

 

위와 같은 서비스를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당소와 함께 진행하게 되신다면 특허출원거절을 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허등록출원서, 명세서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면 제작 서비스까지 받게 되십니다.

 

거절 가능성을 줄이고 시작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요.

 

특허등록, 복잡한 절차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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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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