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0.24
중국특허, 해외 진출을 위한 초석 다지기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알아보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보통 특허의 경우 우선 등록하는 출원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중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어떤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출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출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당소는 중국에서의 많은 출원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특허 등록을 통해 확실한 진출을 위한 절차는 3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 선행기술조사 - 키프리스 혹은 CNIPA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기술이 등록되어 있거나 비슷한 기술이 있을 경우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특허청의 키프리스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며 중국 특허청 CNIP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으로는 CNIPA는 공보 번호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고급 검색을 통해서 세부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작성 및 출원 신청

 

서류 작성과 출원 신청은 명세서와 요약서 등의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CNIPA(중국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현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출원을 현지 대리인과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하는 것이 꿀팁입니다.

 

3) 심사 및 공고 이후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에 통과가 되면 공고 단계를 거쳐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해야 하며 매년 등록 유지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특허를 등록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장점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그만큼 침해도 많이 발생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특허를 출원하면 무단 도용 및 복제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사업에 있어서 유리한 장점도 많습니다.

 

 

[1] 해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2] 파트너십 등 사업 협상에 유리한 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3] 산업재산권 확보를 통해 수출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싱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브랜딩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꿀팁으로는 현지 및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보통 기업 가치를 확인할 때 특허를 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국특허를 빠르게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술 강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기술 보호를 위함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발생되는 기술 분쟁은 브로커에 의한 분쟁, 기술 도용, 무단 도용 등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중국에서도 국제 특허 출원이 점점 증가하고 스스로 특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중국 진출을 위한 꿀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등록 및 출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확인하고 등록이 필요한데요.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는 진심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의 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의 특허도 잘 확인하고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의 핀테크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사업들과 국가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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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Sanghee
백상희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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