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지날수록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1만 9천 건을 넘었던 수가 2024년 상반기엔 1만 4천 건 정도에 그쳤다고 하죠.
아무래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기간과 비용의 부담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한 번 컨설팅을 받아 보는 건 어떠신지요?
✔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등록까지의 총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비용 없는 컨설팅을 통해 이 모든 해답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전반적인 특허우선심사비용과 기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굉장히 길죠?
보통은 출원 이후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하기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가장 깁니다.
이미 사용 중인 상황이거나 최대한 빨리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1년 이상 소요될지도 모르는 심사 대기 기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특허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 출원한 내용이 침해당할 위기임이 인정되는 경우
📌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출원한 내용이 국가적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경우
📌 출원한 내용이 관련 산업에 필요성이 높은 경우
📌 빠른 등록과 수출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우선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선심사 신청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신청 요건도 까다롭게 체크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본인 특허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전문가와 체크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우선심사기간은 약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심사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데, 그에 비하면 우선심사의 메리트가 매우 크죠?
하지만 모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특허우선심사기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분쟁과도 관련이 깊은만큼, 우선적으로 심사해 준다고 해서 특허청이 기준을 낮추진 않을 테니까요.
특히 명세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심사에 비해 심사하는 가짓수가 줄어든만큼, 특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적어 놓은 명세서는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퀄리티 자체도 높아야 하고, 출원 내용에 대한 설명도 명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오류 혹은 부정확한 부분이 보인다면?
추가적인 소명을 해야 하니 당연히 특허우선심사기간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우선심사 신청 전, 명세서 작성부터 보완점 컨설팅까지 한 번에 받아 본 다음 진행하는 것이겠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선심사비용은 일반심사를 신청할 때보다 많이 듭니다.
특허청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줄었다고 해서 준비할 게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매우 집약된,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에 품이 더 많이 드는 일이죠.
특허일반심사와 특허우선심사비용 각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특허법인 테헤란의 수행 기준으로, 다른 법인이나 변리사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출원 | 등록 | |
| 일반심사 | 120-150만 원 | 150-160만 원 |
| 우선심사 | 50만 원 추가 | |
해당 특허우선심사비용에는 특허청에 납부할 관납료, 수수료,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아예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대기업이면 몰라도,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발명가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허를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라면,
발품을 좀 팔더라도 여기저기 견적 받아 보고 가장 합리적인 곳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에서는 컨설팅과 견적 내 드리는 것에 비용을 따로 받고 있지 않으니, 연락 주셔도 됩니다.
담당 변리사와 직접 이야기 나눠 보시면 특허우선심사비용이 꽤 합리적이라는 것 실감하실 겁니다.
보통 특허는 출원, 심사, 등록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특허등록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굳이 또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출원 전 선행조사와 서류 준비부터 심사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까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실 겁니다.
개중에서도 특허우선심사가 더 까다로운 편에 속하죠.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분명히 ‘이래서 특허우선심사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리사를 쓰는구나’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특허 뿐만 아니라 사업이 성공하는 분들은, 특허우선심사기간과 비용이라는 벽을 넘어서는 분들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테헤란이 함께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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