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1.06
특허권 뜻부터 존속기간까지

 

오늘은 특허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특허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특허권 뜻부터 특허권 존속기간까지, 궁금하셨거나 애매하셨던 부분들을 이 칼럼을 통해 모두 아실 수 있게 준비해보았습니다.


 

 

 

 

특허권 뜻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권리자에게 부여하는 법적인 보호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발명을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허권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죠.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상세한 내용을 담은 특허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특허의 구성, 작용,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출원서와 함께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식별 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정서나 의견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특허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특허권을 획득하셨다면 이제 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입니다.
기준이 등록일이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을 숙지하셔야 하는 이유는 이 기간 내에서만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동안 권리자는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당 특허는 공중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존속기간 내에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연장등록출원제도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허가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허가에 따른 연장이나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특허권 뜻과 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특허권 존속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e Sangdam
이상담
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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