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1.07
디자인권출원을 통해 보호받는 권리로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하고 무단 복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권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자인권출원과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성
디자인권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지될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새로워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에 적용될 수 있고, 상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합니다.

 

 

3. 창작성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창작 고유의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4. 적법성
디자인이 법적으로 적법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사회질서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디자인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출원서 작성
먼저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 출원인의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디자인의 모든 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할 때는 출원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3단계 심사
특허청은 제출된 출원서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디자인의 등록 조건과 출원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4단계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권이 등록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권리로 보호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출원 전, 기존 디자인과 중복되었는지 사전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의 방법으로 키프리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 접속 후 검색을 통해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디지안이 창작성과 신규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이라 할 수 있기에,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리사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어 실수를 최소화 하시길 바라며,
다수의 경력을 보유한 변리사의 도움을 얻는다면 효율적인 등록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디자인권출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등록이 된다면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Lee Sangdam
이상담
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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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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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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