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1.22
특허종류 확실히 하여 권리등록까지

 

요컨대,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마 하나를 확실히 알 때에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를 얕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특허에 대한 기본 원리 하나만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기에 나머지 부분은 그들에게 맡겨 진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변리사가 자신의 니즈대로 잘 하고 있는 지 알기 위해선 결국 특허에 대해서 하나는 확실히 알고 가야할 것입니다.

 

 

 

 

특허는 기술적 발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란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허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특허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발명특허, 실용신안, 상표특허, 디자인특허입니다.

 

▶  발명특허

발명특허는 제품이나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발명 또는 기존 기술의 개선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유형의 엔진이나 제조 공정 등이 포함되죠.

발명특허는 기술의 신규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발명특허와 비슷하지만, 발명보다 기술적 수준이 낮은 개선이나 개량을 보호합니다.

즉, 작은 발명이나 실용적인 개량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데요,

기존 제품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소형 부품의 개선이나 구조적 변경 등이 실용신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상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타사와는 차별화화는데 사용되는 로고나 문구, 이름 등에 대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상표를 통해 권리자는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가 있으며,

상표를 위한 등록요건에는 식별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죠.

 

 

▶  디자인

제품의 외관이나 형태, 패턴, 색채 등을 보호하는 특허로 기술적 기능보다는

미적 측면이나 제품의 외관을 중시하는 특허입니다.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차별성을 제공하고,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종류에 따라 세부 요건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1.신규성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새로워야 합니다. 

즉 발명이 출원일 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인데요.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은 특허의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진보성

진보성이란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된 기술적 수준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명이 단순히 기존 기술의 조합이나 변경에 불과하지 않고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보성은 발명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3.  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발명이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허등록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허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특허출원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유사한 기술이나 발명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죠.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인데요,

이는 특허 출원의 핵심 자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과정은 복잡하고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따라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의 조언을 통해 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명세서 작성 및 출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뿐 만 아니라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합니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비를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등록 시 권리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죠.

 

 

 

특허종류는 특허등록을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비록 특허종류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사실처럼 기본적인 배경을 숙지하신다면 등록의 과정 역시 수월하다 말씀드립니다.

 

 

더해서 특허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등록을 향한 길이 순탄할 것입니다.

 

Kim Shinyeon
김신연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1800-8230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