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2.03
특허등록과 출원의 차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특허등록과 출원의차이에 대해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혁신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요. 

 


간혹 두 용어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등록과 출원의차이를 명확하게 설명드리며, 추가로 성공적인 특허권 취득을 위한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자가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허출원 단계에서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고, 
이때부터 발명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출원만으로는 완전한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까지 이어져야 특허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원하실 때 출원서류에는 발명에 대한 요약서와 더불어 명세서라는 것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명세서에 있는 청구밤위 항을 알맞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너무 좁게 설정한다면 추후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반대로 너무 넓게 설정한다면 과한 범위로 인해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보호받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를 통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등록은 출원한 발명이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최종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허 등록을 통해 발명자는 20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경쟁자들이 무단으로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또한 해당 기술을 이용한 생산, 판매, 양도 등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특허 등록은 단순히 서류 제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만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등록요건에 대한 검토를 변리사를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좋죠.

 


특허등록과 출원의차이를 간단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출원은 특허 등록을 위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고 출원 후 심사를 통해 등록이 결정되기 전까지 발명은 임시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특허청의 심사 절차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공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과 출원의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해요. 


출원 단계에서는 서류 작성의 정확성과 발명의 독창성을 충분히 드러내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명세서 작성에 특히나 유의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기재불비를 사유로 많은 분들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데요.
기재불비란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부터 꼼꼼한 서류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해당 사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다면 보정서를 통해 대응해야만 합니다.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주된 사유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서를 통해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어필해야 하죠.

 


출원 준비부터 이러한 변수에 대한 대응은 변리사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인이 진행하면 누락이 생길 확률이 크기에 변리사를 통해 누락을 최소화하고 등록의 가능성을 끌어 올리는 것이죠.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들이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비용 없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특허권 취득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특허등록과 출원의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특허권 취득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첫걸음에 따라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대표님께서는 그 첫걸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으셔야 하죠.

 

 

특허법인 테헤란은 대표님의 발명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비용없이 변리사로부터 직접 받아보실 수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주말 및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im Shinyeon
김신연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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