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2.18
BM특허 등록방법과 요건

 

세상에는 다양한 특허가 있습니다.

음식 레시피부터, 아이디어까지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모델도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모든 비즈니스모델이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 방법을 준수해야 하죠.

이 글 하나만 읽는다면 전반적인 BM특허 등록에 대하여 아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글에 앞서 특허와 관련한 문의나 도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특허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BM특허는 비즈니스모델특허 의 약자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프로세스를 보호하는 특허를 말합니다.

 

 

기업이 새롭게 고안한 비즈니스 운영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해당 특허는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반의 기술에 주로 적용되는데요.

특히 금융,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죠.

 

 

단, 단순히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특정한 기술적 구현을 통해 실현될 때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의 새로운 결제 방식을 개발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결제 방식이 기술적으로 실현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등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등록한다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투자 유치에 용이합니다.

 

 

 

BM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출원이라고 부르죠.

 

 

출원서에는 명확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이 포함되야 하는데요.

이 중 청구범위는 등록 후에 권리범위가 되기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출원 후에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는 형식 심사와 실질 심사로 구성되는데요.

형식 심사는 주로 출원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실질 심사는 특허의 등록 적합성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죠.

 

 

주의하셔야 할 점은 특허 같은 경우 출원을 한다고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데요.

 

 

심사청구를 하여야 진행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청구를 진행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사 진행 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죠.

 

 

심사를 통과한다면 특허가 일정기간 공고되며, 이때도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정확한 답변이 없다면 등록이 거절되기에 적절한 답변과 반론이 필요합니다.

 

 

공고까지 이상 없이 모두 통과한다면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설정등록까지 완료하여야 권리로써 행사가 가능합니다.

 

 

 

성공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먼저 구체화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힌 아이디어나 운영 방식만으로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고 구체화가 되어있어야 하죠.

 

 

또,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산업에서 적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발명이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출원 전에는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한데요.

 

 

만약 기존에 유사한 발명이 있다면 그 차별성을 명확히 설명 가능해야 하며 부족하다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해당 발명이 기존의 기술이나 방법에 비해 발전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의 기술적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죠.

 

 

등록요건에 대한 판단은 절대 주관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전문지식을 토대로 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해야 하기에 변리사 상담을 선행하시는 걸 조언드립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비용 없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BM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선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권리자로서 독점적인 행사가 가능하지만, 등록이 되기까지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라면 그 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1800-8230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