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장등록을 통해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혹은 개인 은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의장등록이 되기위한 과정은 험난합니다.
등록에 실패를 한다면 리스크 역시 크기에 처음부터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서두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권리로써 등록하기 위해선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
디자인의장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을 구체화 해야하며 도면,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준비된 도면이나 사진과 함께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제출된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추가로 디자인의 등록조건을 만족하였는지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의장이 등록 결정됩니다.
등록 결정 후에는 디자인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특허청은 이를 공고하며 공고된 디자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디자인의장등록과정 중 심사과정에서 디자인의 등록조건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규성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았어야 하며,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창작성
디자인은 창작자의 고유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기존의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기존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면 이는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이 실제 제품으로 제작되고 상업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적이거나 공공질서에 저해되는 디자인은 등록조건을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장등록의 비용은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선임료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리사 선임료는 법인마다 그리고 분야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은 상담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허청 관납료의 경우 1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 출원료 94,000원
✔ 등록료 25,000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우선심사를 희망할 경우
✔ 우선심사비용 70,000원
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의장등록의 과정부터 심사조건 그리고 비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시 분명한 리스크가 있기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나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실패없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리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상담부터 변리사 직접 상담이 원칙이며 별도의 부담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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