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1.02
디자인특허, 디자인등록을 통해 권리를 원하신다면

 

디자인을 일상 생활에서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핸드폰, 침대 등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모든 제품이

디자인을 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등록에 성공한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디자인특허를 위한 정보를 필요로하고, 실제로 등록을 희망합니다.
 

 

 

디자인특허는 제품의 외형, 형태, 패턴, 색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등록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성 **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다는 것은 그 디자인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창작성 **
창작성이란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들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디자인이 실제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제품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 조건들은 필수적인 조건이기에 판단에 있어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해당 조건들을 개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변리사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는 과정이 정확성이 높기에,

진행 전 자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자인등록과 출원은 디자인특허의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로, 얼핏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출원은 디자인특허를 받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으로

출원 시에는 디자인의 도면, 설명서, 요약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는 해당 출원서류를 토대로 하여 등록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은 여러분의 디자인이 권리로써 정식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출원 후 심사를 통해 디자인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충족조건에 따라 평가받고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특허 등록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등록되기 위해선 출원 시 서류 작성과 권리범위의 지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를 위한 디자인등록의 평균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기에, 빠른 권리로의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난처할 수가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기간을 1개월에서 4개월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출원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출원된 디자인이 이미 제품화되어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출시될 예정인 경우
2) 해외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은 디자인의 등록을 더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는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정확한 준비와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심사제도가 필요한 근거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기에 간단하지만 어려운 절차라 할 수 있기에,
변리사의 자문을 얻어 차질없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자인특허는 분명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위해선 디자인등록의 절차를 걸쳐야하며, 
준비과정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준비가 빛이 바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뿐 아니라 채팅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신 시간대에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1차 상담부터 담당 변리사를 배정하여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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