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을 통해서 권리자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에 권리자들은 더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꽃이 타인에 의해 많이 꺾여지듯, 매력적인 디자인은 다른 이들에게 항상 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리는 사람들 중에는 교묘하게 디자인도용 행위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할 시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법의 보호 아래서 독점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은 디자인보호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111조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디자인도용 행위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억원읠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권리자는 민사 상 손해배상을 통해 행위자에게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소송이라는 대응을 통해 가능하며, 형사와 민사 두개 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기에 법적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디자인도용의 행위를 목격하였다면 사실 가장 선행되어야하는 것은 “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절대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다음의 조건을 토대로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된 디자인에 한해 도용행위가 인정됩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어야만 법의 보호가 가능하며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 출원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더욱 힘듭니다.
또 도용하여 응용된 디자인과 등록된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의 기본 조건인 창작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그대로 사용한 경우라면 쉽게 도용의 행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모든 요소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자문을 얻어 해당 상황과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디자인도용이 인정된다면 빠르고 확실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된 소송말고도 다양한 대응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대응법들만 여기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심판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이지만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됩니다.
도용과 같은 분쟁 시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하며,
해당 심판으로 상대의 행위가 도용 즉 침해인지에 대한 심사관에 의한 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처벌은 불가하지만 해당 심결을 토대로 상대는 행위를 중단할 수 밖에 없고 지속할 시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임시적이라는 한계로 인해 보통의 경우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 전 선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3) 내용증명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의 행위를 중단시키게 할 수 있는 경고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다수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가장 선행하는 대응법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리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자인등록의 과정은 험하지만 등록이 된다면 권리자로써 여러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디자인도용의 행위는 명백한 권리침해이고 빠르게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법적 자문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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