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1.06
국제상표 등록되고 싶으신 분은 필독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역시 충분히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죠.

 

 

특히나 최근 아마존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제도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나 상표 등을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죠.

 

 

결국 국제상표 등록을 해야 아마존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문재는 해외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의 예시를 포함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상표 등록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권리로 등록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통해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사용을 제재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세계에서도 자신의 사업에 대한 입지를 다질 수가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자신의 사업의 입지를 다진다면 사업의 확대가 가능하죠.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해외의 경우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사전에 준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국제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출원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드리드출원개별국출원 이죠.

 

 

마드리드출원은 마드리드 가입국에 한하여 가능한 방법인데요.

단일 출원서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여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일 출원서로 이루어지기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 마드리드 가입 국가가 아니라면 해당 방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수의 국가(2~3개국 이내)에 진행을 원하신다면 해당 방법이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별국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개별국출원은 단일 출원서 단일 국가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단일 국가 단일 출원이기에 2~3개국 이내에 진행할 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개별국출원을 통한다면 해당 국가에 맞춰 출원전략을 세워 출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수의 국가에 진행하실 경우 마드리드출원

2~3개국 이내에 진행을 하신다면 개별국출원

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이는 평균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개인의 상황이나 니즈에 따라 출원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선택해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변리사와의 상담을 비용 없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해외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국내보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상표법을 준수해야 하며, 각 국가에 맞는 언어로 설정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별국출원으로 진행하실 때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출원서를 준비한 뒤,

최종 출원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죠.

 

 

또 마드리드출원, 개별국출원 두 가지 방법 모두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당 나라에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라면 키프리스를 활용하여 진행하실 수 있지만, 해외라면 어떻게 하실 지 막연하실 텐데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사이트를 활용하여 검색을 진행하시거나

각 국의 특허청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말이 쉽지, 직접 이런 검색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또 검색을 통해 해당 상표가 식별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

유사하다면 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유사한 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가급적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유사성과 식별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 자신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 받을 수가 있죠.

 

 

특허법인 테헤란 같은 경우, 비용 없이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출원에 대한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상표 등록을 통해 대표님들의 사업을 해외까지 확장 시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해외진출을 위한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특허법인 테헤란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까지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님들의 권리등록 성공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Lee Sangdam
이상담
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800-8230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