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발명과 디자인을 개발하고 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호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지식재산권출원입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출원 절차에 대해 이해하시고,
출원을 서두를 이유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창작한 발명이나 디자인 또는 브랜드와 관련된 지식적인 산물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이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리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여러분의 창작물이 남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출원을 통해 보호받지 못한 아이디어는 남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이 필요하죠.
지식재산권출원은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선출원주의'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특허법에서는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나올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발명이 완성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지식재산권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한 뒤 출원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출원을 미루다가 다른 사람이 비슷한 발명을 먼저 출원해버리면 권리를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완벽한 준비는 특이 해드립니다.
지식재산권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 상표, 디자인 각각의 등록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 등록 요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신규성: 발명이 이미 공개되지 않았어야 하며, 출원 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진보성: 해당 발명이 동종 업계의 현직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2. 상표 등록 요건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식별력과 사용 가능성이 주요 요건입니다.
식별력: 상표가 다른 상품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하며, 고유한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사용 가능성: 해당 상표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지 않고, 상표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의 요건에 추가로 심미성이 필요합니다.
신규성: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창작성: 기존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모방이 아니어야 합니다.
심미성: 디자인이 외관상으로 특징이 있어야 하며, 제품의 외형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출원 전에 유사한 특허나 등록된 권리가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사한 권리가 있다면 신규성이나 창작성, 식별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선행기술 및 유사 권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회피설계를 통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당소에서는 15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로부터 직접 이러한 요건들에 대하여 비용 없이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출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타인에게 도용될 위험이 있습니는데요,
지식재산권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특허비즈니스센터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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