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권리로 등록한 상표를 통해 사업자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 속 누군가 나의 권리를 침해할 거라는 걱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흔하게 상표무단사용과 같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분쟁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는 분명 독점적 권리이기에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 행위이고,
빠른 대응을 통해 상황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무단사용과 같은 상표권침해,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진행됩니다.
유사성
등록된 상표와 침해의혹을 받는 상표가 유사하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이 때 유사성은 개인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자문을 얻어 판단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사한 업종
상표의 침해행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이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상표라 가정하였을 때,
침해한 상표가 법조계 쪽 업종이라면 이에 대한 침해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혼동 가능성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혼동 가능성을 초래해야 합니다.
상표의 기본 등록 조건이 식별성이기에,
혼동을 초래한다면 식별성이 없는 상표로 볼 수 있고 이는 곧 침해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표무단사용으로 인해 상표권침해가 인정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법적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 명시하는 법적 처벌 기준은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최대 1억원의 벌금 입니다.
처벌 뿐 아니라 권리자가 민사 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침해자는 권리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 역시 지게 됩니다.
법적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되어서 안됩니다.
또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적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표무단사용과 같은 상표권침해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송 역시 대응법 중 하나이며 확실한 대응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어 선뜻 진행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대응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심판, 가처분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경고장과 같은 역할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며
정확한 사실만을 작성해야 하기에 작성 시 법적 자문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심판
소송과 다르게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며 침해와 같은 문제 시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야 합니다.
해당 심판으로 상대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범위를 침해한 것인지 심사관들에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 같은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엄연한 법적 절차이기에 상대도 행위를 지속할 수 없으며
지속할 경우 추후 소송에서 심판 결과가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처분
장시간이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강제적으로 행위를 중단케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임시적인 효과라는 단점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상표무단사용은 명백한 상표권침해이고 확실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 자문을 얻어 객관적인 대응으로 여러분의 권리가 보호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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