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권리로 등록한다 하여도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분쟁의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수도 있으며,
누군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하자를 지적하며 권리를 박탈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이하게 특허는 특허심판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며 그 종류 역시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는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은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과 정정심판으로 나뉩니다.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은 말 그대로 등록이 거절당하였거나,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정정심판은 등록 후 잘못된 기재가 있거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당사자계심판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경우,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등록되지 못하였거나 특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권리를 무효로 하기위해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다른 심판들과는 다르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는 심판으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즉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되는 심판입니다.
청구인이 권리자일 경우 적극적심판으로, 제3자일 경우 소극적심판으로 청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허권침해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은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와 유사하거나 저촉될 경우 타인으로부터 실시를 허락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특허심판과 소송은 같은 법적 절차의 과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 둘은 명백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심판의 경우 소송과 달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거나 법적 처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을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어떠한 처벌을 내리거나 하지 않고 단지 그 행위에 대한 침해여부를 전문심사관에 의한 심결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심판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정정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새로이 등록하는 걸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은 소송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분쟁 시 빠른 결과를 원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심판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불가하고 법적 처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고 해도 심판도 분명 법적 절차이기에,
절대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 거듭 강조 드립니다.
특허심판도 엄연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준비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심지어 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만이 제공되며,
한번 더 심판을 청구하고 싶을 시 새로운 주장과 근거자료로 다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을 청구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진행하였을 것이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확한 주장과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심판을 진행할 때도 심사관들은 그 증거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심판을 진행하기에 이 과정은 반드시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이 법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청구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다소 제한적인 것 역시 사실입니다.
혹은 자신의 상황에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아한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 전, 자문을 얻어 결정하고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을 통해 원하는 심결을 이끌어내,
상대의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정정할 수 있으며 혹은 분쟁 시 어떠한 행위가 권리침해로 볼 수 있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특허에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지닌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권리 등록 뿐 아니라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며,
15년 이상 경력의 파트너 변리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상담 시에도 별도의 부담없이 변리사와 1:1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나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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