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소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관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지만 규정상 특허를 받지 못하는 기술 혹은 발명품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재산권, 특허는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을 결정하거나 혹은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특허청에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토대로 심사를 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신청 수와 더불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특허청에서도 실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기술이나 발명품이 특허로 등록이 되는 상황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혹은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는 특허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허, 권리 무효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특허이의신청은 현재 특허법 제 133조로 통합된 개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 등록된 특허의 권리 발생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절차인데요.
즉, 해당 특허권자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리까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등록 특허의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등록된 특허나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에서 특허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특허를 등록한 경우
2.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하게 실시된 기술인 경우
3. 등록된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발명의 경우
4. 특허 출원의 보정에서, 허용된 범윙를 벗어나보정한 경우
간단하게 4가지의 조건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4가지의 조건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를 제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또 구체적으로 그 조건에 어느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이의신청은 가장 먼저 변리사를 통한 특허 무효사유에 대해서 탐색하고 증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후에 무효 사유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심판 활용 및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구 취지를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특허이의신청의 절차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위 세가지 사항을 진행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곧장 상대방과 법적 공방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요.
청구서에 기재된 무효사유가 부실하다거나 혹은 근거가 부족하면 상대방은 심판 청구를 회피할 요소를 준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심판청구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리사와 변호사 중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특허등록과 특허심판은 결국 지식재산권에 전문가가 필요한 절차인데요.
소송과 다르게 심판 같은 경우는 법원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며,
변리사도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도 지식재산권 문제의 해결은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심판에 대한 경험이 있고 심판 과정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심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테헤란과 같은 심판에도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 대리인 혹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 나가야하는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당소는 16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파트너 변리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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