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2.11
회사명상표등록 요건부터 기간까지 한 번에

 

회사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회사명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타인이나 경쟁사에 의해 사용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명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회사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대한민국 특허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주요합니다.

 



신규성

 

등록하려는 회사명이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에, 남보다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별력

 

회사의 이름이 단순히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객들이 해당 이름을 통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컴퓨터처럼 지역명과 일반 명사를 조합한 이름은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어렵습니다.

 



공공질서와 도덕성

 

회사명이 사회적 질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등록은 회사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회사명상표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연락주시면 변리사가 직접 피드백 드리며,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얼마나 걸릴까요?

 


회사명상표등록은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평균적으로 18~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대한민국 특허청의 심사 절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절차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즉 회사명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단순 제출은 아니며, 일정한 양식에 맞게 출원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죠.

 


추가로 이 때, 해당 상표에 대한 지정분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이 지정분류의 선택에 오류가 발생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

 

출원서를 접수하면 약 1개월 내외로 형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형식심사는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고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실질심사는 신규성, 식별력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등록 공고


실질심사를 통과하면 상표가 등록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현재는 2개월로 유지되고 있으나, 25년 7월부터는 30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등록

 

공고기간까지 모두 거치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며,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회사명상표등록은 평균 2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특허청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기간을 5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가 있는데요.

 

 

테헤란을 통해 등록 가능성 및 우선심사 활용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에서 모든 조건을 처음부터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식별력 요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통해 이를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수정 및 보완 작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는 일을 방지하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테헤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등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부족한 요건 파악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부족한 요건을 알려주면 이를 분석하여 회사명 상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경우 이름을 약간 변경하거나 로고를 추가해 식별력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원 전 재검토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다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의 경우 출원 전 변리사들의 피드백을 통해 사전에 미리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회사의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자산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회사명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회사의 아이덴티티, 즉 브랜드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상표등록은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호받는 이름으로 더 큰 자산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과정이 복잡하거나 막막하다면 베테랑 변리사가 준비되어 있는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테헤란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상담 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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