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하여 찾아보셨을 내용일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용신안등록은 상대적으로
특허보단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 활용합니다.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권리보호 과정까지 거치려 한다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텐데요.
확실한 등록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베테랑 김신연 변리사와 1차 컨설팅 비용없이 가능하며 상담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 실용신안등록 필요성 여부 체크
✅ 등록요건 충족 가능성 확인
✅ 비용견적서 제공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실용신안은 새롭게 고안되는 발명이나
기존의 발명에 소규모 기술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권리인데요.
사전적으로 정의된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이죠.
이 '고안'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발명에 가까운 특허와는 다르게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들을 살짝 변경한 형태의 고안 자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실용신안등록입니다.
즉,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는 형식의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0년 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와 달리
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요구되지 않고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실용적이거나 혁신적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을 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최근 출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특허등록
특허는 등록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출원되기에
소요 기간이 상당히 길기에 난이도가 있는 분야입니다.
등록요건은 진보성, 신규성, 산업 이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실질검사를 토대로 등록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진보성은 관련 업계 사람이 통상적으로 쉽게 만들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20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실용신안등록
특허와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치지만 신청 및 승인 절차가
특허에 비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절차이기도 하죠.
다만 물건의 모양 혹은 구조에 대한 고안만 보호받기에 보호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렇기에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서 빠르게 보호받고자 실용신안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이 되고나면 10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 조언을 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됩니다. ^^
1️⃣ 서류 준비
출원서를 준비하기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유사 아이디어 혹은 디자인에 대해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있진 않은지 검색을 통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꼼꼼한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심사 과정
실용신안 등록을 위해 거치는 과정으로 특허청에 심사를 받습니다.
기술의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심사과정에서
거절 이유나 보정 이유가 발견되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을 받고 난 후 제 3자의 이의를 받는 공고 기간이 진행됩니다.
공고에서 통과되면 등록료를 납부하면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죠.
4️⃣ 실용신안권 유지
실용신안등록되었다면 매년 갱신료를 납부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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