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중 하나이죠.
그만큼 중국 시장에만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상표브로커>라고 불리우는, 유명 상표를 미리 선점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로인해 중국상표등록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를 수백만 원에 팔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국상표등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상표 출원 절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중국 특유의 심사 기준과 법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이를 파악하여 출원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선행 조사 및 서류 준비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 되어 있는지 혹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후 출원에 필요한 서류 명세서/출원서 등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2) 상표 출원
중국 CNIPA에 출원 서류를 제출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국제분류(NICE분류)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각 상품/서비스 클래스에 따라 별도로 비용이 부과됩니다.
3) 형식 심사 및 실질 심사
CNIPA에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우선 심사 받은 뒤 '실질 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질 심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상표 등록 여부가 결정 됩니다.
4) 상표 등록
이후 상표 출원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고 따로 이의 신청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중국상표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처음 중국상표를 출원하신다면,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실텐데요.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상표출원 신청서
출원인의 인적 사항(개인 또는 법인)과 연락처 정보 포함.
- 출원인 신분 증명서류
개인: 여권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영문 및 중문 번역본 포함)
- 상표 도안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국제분류(NICE 분류)에 따라 작성.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필요.
우선권 증명서류(해당 시)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앞서 중국 특허청(CNIPA)는 우리나라 특허청과 비슷한듯 다른 면이 있다고 말씀 드렸죠?
이를 미리 파악하여 출원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1) 선출원주의 준수
중국은 선출원주의에 의거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2) 속지주의 원칙
중국상표는 중국 내에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상표권을 갖기 위해선, 별도로 출원이 필요합니다.
3) 상표 브로커
앞서 말씀 드린 상표 브로커는 유명 브랜드를 미리 등록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세력인데요.
추후 중국 시장에서 규모가 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사전에 상표를 등록해두시길 권장 드립니다.
4)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한자나 도형의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다면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있어 변리사를 통해 검증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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