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공고, 이의신청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ft상표등록43류)

칼럼
2025.02.19

오늘은 상표출원공고, 이의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 출원, 심사, 등록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한가지 주요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바로 상표출원공고 입니다. 해당 과정은 심사관이 아닌 제 3자가 등록에 있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상표출원공고가 어떤 것인지 상품류 제 43류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출원의 진행 절차는,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출원공고는 심사 과정 다음에 등록 이전에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상표법 제 57조 출원공고에 따라,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공고 결정을 해야 한다”

즉, 상표출원 공고는 심사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에 발생되며 심사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공고는 총 2개월동안 진행되면 해당 기간동안 심사관이 아닌 제 3자가 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

- 해당 상표를 제 3자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거나

- 해당 상표가 제 3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 3자가 가지고 있는 상표에 피해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43류는 식음료제공서비스업에 대한 상품류로 음식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가게의 경우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상표에 대해 특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의 이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가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출원공고에서 이의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상표등록 제 43류, 상표출원공고를 피할 수 있던 이유

제 43류 카페업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했던 사례로 출원공고 이후 문제없이 등록 결정을 받았던

[카페수줍 Coffee&Desert] 로고 사례 입니다.

해당 상표가 이의신청 없이 한번에 등록결정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식별력”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해당 상표가 유사상표와 비교했을 때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식별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유사상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상표의 확인은 무료/유료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검토해야 더욱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2) 공고 이의신청입니다.

공통적으로 유사상표가 있거나,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상품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즉, 출원 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상표의 식별력과 지정상품입니다.

🟢잘못된 지정상품의 의미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은 상표출원에 있어 권리범위를 말합니다.

즉, 선택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지정상품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정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보정예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에 맞춰 보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보정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보정 역시 상표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난이도 입니다.

제 43류든 제 35류상표등록이든 상표출원공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출원 전에 유사상표를 확인하는 것,

정확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출원하려는 상표가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자가진단으로 확인해보는 방법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한데요. 출원상표, 사용하려는 업종만 작성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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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면 성공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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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조사부터 출원, 회피 설계까지 꼼꼼히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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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hinyeon

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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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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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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