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거나 산업적인 발전을 이루는데에 '발명'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발명된 아이디어를 실현 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쳤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취득해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특허'에 해당 되는지 '실용신안권'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비슷한듯 다른 특허실용신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신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우선 특허실용신안 두 지식재산권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특허권은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식재산권입니다.
신규성 : 기존에 없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발명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 해당 분야의 기술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보적인 발명이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 해당 발명을 바탕으로 산업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 발명에 대하여 최대 20년 간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특허권>입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소규모의 발명이나 구조/형태/조합에 관한 '고안'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특허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한 발명이며, 실용적인 개선 기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작은 발견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만으로 보호 권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별도의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의 등록 절차와 보호 기간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등록 난이도 자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호 기간과 절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
1. 특허권의 경우 등록날로부터 약 20년 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연차에 따라 관납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따로 갱신이 불가능하며, 이는 산업 발전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특허청에 [명세서/출원서/도면/요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약 2년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3. 1차 서류가 거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계획하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10년 간의 보호 기간을 가지며, 매년 등록료를 납부해야합니다.
2. 단순 등록이 쉬운 편이기 때문에, 별도의 '실체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3. 실체 심사 없이 방식 심사로만 등록 된 실용신안권은 추후 법적인 문제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특허실용신안은 절차는 물론 보호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어느쪽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등록 가능성을 살펴 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등록 비용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비용
특허 : 1개당 약 60,000 원 / 심사 청구료 약 150,000 원
실용신안 : 1개당 약 60,000 원 / 실체 심사 청구료 약 100,000 원
등록 비용
특허 : 1개당 약 200,000 원 (도면 비용 제외)
실용신안 : 1개당 약 120,000 원 (도면 비용 제외)
출원과 등록에는 총 2번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후 보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등록료 또한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특허의 경우 출원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며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1차 서류 심사가 거절 될 경우 소중한 비용과 시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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