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출원 어떻게 하나요? "
예술계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자인권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색, 패턴, 형상, 디자인 등 모든 상품에 사용되는 디자인적 요소들을 독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은 창조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여 별도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은 반드시 디자인출원을 통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셔야만 하겠는데요.
누군가 나의 디자인을 침해하여도 디자인권 없이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출원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다면, 선등록 디자인 조사가 우선입니다.
기존에 등록 되어있는 디자인 중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KIPRIS)시스템을 통해 디자인검색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실 경우 별도 비용 없이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선행 조사를 마쳤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1) 디자인출원 : 특허청에 출원서/명세서/도면/요약서 제출
* 1디자인당 94,000 원 발생
2) 특허청심사 : 평균 1년 ~ 1년 6개월 소요
*우선심사 이용할 경우 3~4개월 소요
3) 디자인등록 : 심사간에 문제가 없을 경우 등록료를 지불하고 디자인등록
* 1디자인당 70,000 원 발생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셨을텐데요.
현재 지식재산권 출원 기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1인 사업자나 기업의 개별 브랜딩 전략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디자인출원의 경우 1년 ~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길게 느껴지는 기간입니다.
이럴 땐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3~4개월 내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마치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의뢰인 분들 중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시는 경우 대부분 우선심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에는 약 45,000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저의 경우 상담간에 비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출원 가능성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환영이지만, 셀프 디자인출원을 고려 중이신 분들도 많다는 사실이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특허청에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오랜 기간동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로인해 출원에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 막심한 시간적 손해와 비용적 손해가 발생하죠.
사실 지식재산권 출원은 '안전한 것이 최고'라고 할 정도로, 무사히 출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튜브 등을 따라서 셀프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전문가에게 한 번쯤 자문을 구해보심은 어떨까요?
전문가에게 받는 약간의 피드백만으로도 가능성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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