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체화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특허법 제 29조에 따라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처음부터 만족하고 있는 특허 기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정 및 보완 작업 즉, 회피설계를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요건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발명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관련 종사자라면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수준의 발명을 말합니다.
- 실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이미 모두 만족하고 있는 발명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요.
특허법의 요건이 워낙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등록요건에서 가장 확인하기,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진보성입니다.
어느정도의 수준이어야 쉽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보성 확인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보성 요건 미충족으로 받은 거절통지
진보성, 어떻게 확인할까?
진보성 요건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유사특허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명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기술, 특허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사특허를 조사해보는 과정은 “선행기술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고,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요건 중 진보성과 더불어 신규성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키프리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키프리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회검색서비스이며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키프리스를 이용해 유사특허를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검색창에 발명의 명칭, 기술의 이름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가 확인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특허와 비슷한 특허를 찾고 비교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 어떤 기술이 유사특허인지 판별하는 과정
- 유사특허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더 발전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셀프로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화를 한다면,
- 부족했던 요건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 진행 (회피설계 진행)
✔해당 회피설계는 출원 진행 시 제공해드리는 주요 혜택입니다
- 전문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유사특허를 정확하게 확인 가능
셀프로 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전문가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상담을 통해서도 간단한 등록 가능성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상담 진행 시에는 비용을 받지 않으니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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