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상표출원을 하기 위한 방법인 마드리드상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업을 국내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로 진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인지도를 더 넓게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해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할 예정에 있다면
당소에서 설명해드릴 마드리드상표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상표등록을 하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은데요.
상표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지주의란?
무리 속, 땅 지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권리를 획득한 나라에서만 상표권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했다면 해당 권리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외국 국가에서는 권리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해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해외상표출원을 통해 원하는 국가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상표출원인 마드리드상표는 무엇일까요?
마드리드 상표란,
마드리드 협정,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가입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나의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출원 방식입니다.
통상의 출원절차의 경우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각국별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했는데요.
마드리드 상표출원의 경우는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한 다음,
국제사무국을 거쳐 지정국에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 출원한다고 하여 여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의 출원서만 제출하면 출원접수가 됩니다.
훨씬 간편하다고 볼 수 있는 절차이죠.
👉 장점
1)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 가능
- 국내에서 출원 등록한 상표를 기초로 하여 출원을 해야 하는 마드리드 상표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만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절차상 간편합니다.
또한 출원국가 별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없이 한 명의 대리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임에서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2) 상표권 관리의 편리
마드리드 상표 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획득하면 해당 권리를 국제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일이 있거나 갱신할 일이 있다면 국제사무국 하나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 단점
1) 종속성에 따라 영향을 받음
마드리드 상표의 경우 출원한 기초국가가 있을 경우 이용이 가능한데
해당 기초 국가 상표 출원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한국에서 상표출원을 했는데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마드리드상표 역시 거절 결정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기초 국가 출원에 대한 준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죠.
2) 기본 비용의 부담
마드리드 상표의 경우 개별국출원의 기본 비용보다는 값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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