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바일 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특허등록을 해 두지 않는다면 후발주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공방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나와 비슷한 어플을 만든 사람이 떼돈을 벌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오늘 어플리케이션특허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권리를 막힘없이 지켜내시기만을 바랍니다.
어떤 발명, 개발이 특허등록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봤지만,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특허권을 취득하려 하는 것은 생소한 분들도 계시죠?
어플리케이션특허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일종으로, 특정 기능이나 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창적인 기술이나 알고리즘이 포함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방식 등이 해당합니다.
독창적이라고 해서 모두가 특허권을 가지는 건 또 아니죠.
어플리케이션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적 활용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이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어플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 :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도 쉽게 생각해 내지 못할 만큼 혁신적인 기술이어야 합니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 :
해당 어플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위 세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사실 신규성이나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그렇다 쳐도,
진보성은 창작자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출원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특허를 위한 절차를 확인해 봅시다.
어플특허 출원 절차?
어플리케이션특허 출원 절차는 여느 특허 출원 절차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우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출원 준비 과정
우선 어플특허 출원 전에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면 국내외 특허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플의 차별점을 보강하거나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 적용 방식, 기술적 차별점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명세서 항목
1. 발명의 명칭: 특허의 제목을 정합니다.
2. 배경 기술: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3. 발명의 목적: 이 특허가 해결하려는 문제점을 서술합니다.
4. 구체적인 내용: 기술적 원리, 적용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5. 도면: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그림을 첨부합니다.
2. 출원 단계
특허청에 출원서, 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출원하고 심사를 청구합니다.
출원 수수료는 특허의 종류나 청구 항목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심사 과정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방식 심사, 실질 심사로 나뉩니다.
방식 심사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실질 심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허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된다면 특허청에서는 최종 거절 전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합니다.
특허청의 지적을 해소할 만한 의견서로 답변해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을 받고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등록 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특허 출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지요?
신경 쓰셔야 할 것은
1)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2) 제대로 된 명세서 작성
3)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
입니다.
특히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은 출원 전 단계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 자신 없으신 분들은 꼭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특허 출원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원 전에는 어플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개한 뒤 출원하면 심사 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번쯤은 변리사와 상담하십시오.
테헤란 변리사는 1차 상담에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출원 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상담 한 번은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 국제 출원도 생각하며 준비하십시오.
요즘은 국내, 국외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플을 공개하면 해외에서도 사용하게 될 텐데, 국제특허를 등록해 두지 않는다면 도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보호받고 싶다면 PCT(특허협력조약)를 통한 국제 출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유사 특허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내 특허가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 침해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월하게 어플리케이션특허 등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플을 이용한 사업도 성공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구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 주십시오.
상담 한 번만 해 보셔도 18년의 경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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