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8년 차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긴급, 신속한 특허출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명 가출원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연구기관이나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긴급특허출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급한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으니 오늘 서론은 최대한 짧게 줄이고 바로 신속특허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가’가 붙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식 출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정식 특허출원 전에 간략한 형태만으로 신속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일단 가출원을 해서 ‘최초 출원일’을 확보하고 이후에 정식 출원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최초 출원일’이라는 게 필요한 분들이 긴급특허출원을 하게 되겠죠.
✅ 예를 들면 연구자가 아직 연구를 완전히 끝마치지 못했지만 본인의 연구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가출원을 해 두거나,
펀딩 혹은 해외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는 식입니다.
그 외에도 긴급특허출원이 필요한데 가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며 신속특허 전략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출원제도의 장점을 몇 가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출원일 우선권 확보
가출원을 하면 해당 날짜가 공식적인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식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그 가출원일을 기준으로 선출원을 인정받을 수 있지요.
긴급특허출원으로 우선권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간소화된 절차
아무래도 가출원이다 보니, 정식 특허출원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청구항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발명에 대한 설명, 도면 정도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준비 기간이 짧아 신속특허 출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3) 저렴한 비용
정식 출원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니 초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원을 하지 않으면 가출원은 1년 후 자동 소멸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장점들에 따라 긴급특허출원을 시도해 보고 싶은 분들은 제게 연락해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밀 유지를 위해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속특허 출원을 위해 가출원제도를 활용할 생각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가출원만으로는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정식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불완전한 명세서에 의해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술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국제적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가출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외 긴급특허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국가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출원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 있습니다!
→ 가출원 자체는 공개되지 않지만, 신속특허 출원 이후 정식 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보호받을 방법이 사라지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추가 비용과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식 출원 시 별도의 비용과 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특허출원 방법, 가출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출원은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 보호에는 유용하지만,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 기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본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출원제도를 통해 신속특허 출원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이 달라지니 전문가와 상담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추가로 긴급특허출원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글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끝없이 발전해 나갈 베테랑 변리사, 윤웅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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