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해외출원 이것 모르고 진행하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이제 해외도 출원해봐야지!” 하고 가볍게 접근하셨다면,
잠깐!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허 해외출원은 절차, 시기, 국가별 제도 차이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
사전 전략 없이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 낭비는 물론 권리 자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해외출원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해외출원은 출원 후 1년 이내가 기본 원칙입니다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면, 해외 출원은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국제적으로 선출원 지위를 잃게 되며,
다른 사람이 먼저 공개한 유사 기술 때문에 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무심코 공개한 기술, 해외출원 막힐 수 있습니다
해외 대부분 국가는 출원 전 공개된 기술은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내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미국, 유럽, 중국 등은 기술 공개 이후 출원은 대부분 거절 대상입니다.
따라서 논문 발표, SNS, 제품 전시 등은 반드시 출원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3. 국가별 법제도가 다릅니다 – 복붙 출원은 금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심사 기준과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청구항 수 제한 없음,
유럽은 ‘기술적 효과’ 입증 중요,
중국은 형식요건과 도면 표현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각국에 맞춘 명세서 보완과 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4. PCT 국제출원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0~31개월까지 개별국 진입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진출 시기, 시장 반응,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5. 번역이 품질을 좌우합니다
해외출원에서 번역 오류는 권리 범위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어 하나 잘못 번역되면, 권리 취득이 불가능해지거나, 후속 분쟁 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특허번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해외출원 비용은 국가마다 천차만별
국가에 따라 출원료,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예:
미국: 청구항 수 많으면 비용 급증
유럽: 유럽특허청 → 개별국 등록 시 추가 비용
중국: 비용 저렴하지만 서류 요건 까다로움
예산과 시장 중요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7. 해외출원 시 권리범위도 조정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넓게 쓴 청구항이 해외에서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특허청 기준에 맞춰 청구항을 세분화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 번역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기술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8. 특허등록 후 유지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특허는 출원뿐 아니라 등록 후 연차료,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만 해놓고 유지하지 못하면 권리 소멸,
즉, 상표만 남고 내용 없는 껍데기 특허가 됩니다.
9. 현지 대리인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현지 특허청과의 절차는 그 나라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설명을 위한 영문 대응력과 국제 경험이 풍부한 특허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10. 출원만큼 중요한 건 ‘사업 전략과의 연결’
모든 나라에 다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출원이 ‘사업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술이 사용될 국가, 유통될 시장, 모방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삼아
맞춤형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특허출원은 단순한 번역과 접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 전략, 표현, 국가별 제도 분석이 모두 결합된 고난도 작업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PCT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번역 검수, 해외 대리인 네트워크까지
국제 출원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특허, 진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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