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등록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 TIP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술 아이디어는 있는데, 특허까지는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나요?
그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실용신안권 등록입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은 등록이 쉽다”는 오해 때문에 준비 없이 출원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용신안권등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문가의 핵심 팁 10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용신안은 ‘형상·구조’에만 해당됩니다
실용신안은 아이디어가 물건의 구조, 조립방식, 형태 등에 적용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방법, 화합물 등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며, 이런 경우엔 특허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출원 전에 ‘기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은 발명의 범위가 좁고, 보호 대상도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형상(모양), 구조(조립), 조합(결합) 중 어떤 요소를 보호할 것인지
출원 전부터 명확히 구분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기재요건 미비’가 대표적인 거절 사유입니다
실용신안 명세서도 특허처럼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면이 없는 경우, 설명이 추상적일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한 발명이니까 대충 써도 되겠지”라는 접근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4. 심사청구는 ‘선택’이지만 전략은 필요합니다
실용신안은 출원만 해도 일정 기간 보호 효과(형식적 등록)가 있지만,
실제 권리를 행사하려면 심사청구가 필수입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5.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도 특허와 유사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이 쉽다는 인식이 있지만,
기본적인 심사 기준은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행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똑같이 거절됩니다.
6. 도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용신안 출원에서 도면은 명세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면에 따라 권리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시점에서 그린 상세 도면(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용신안도 기술 이전·사업화에 활용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기술 범위는 좁지만,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의 경우 빠르게 등록하고 권리화해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등록 가능하다는 장점도 큽니다.
8. 권리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특허는 20년간 보호되지만,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만 유지됩니다.
즉, 단기적인 기술 보호, 빠른 시장 대응 전략에 적합합니다.
9. 특허 전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으로 출원했지만,
향후 기술 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면 특허로 전환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출원 후 3개월 이내 또는 심사청구 전까지로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0.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으로 실패를 줄이세요
실용신안도 특허만큼 꼼꼼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사전 진단과 설계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실용신안은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막연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실용신안 적합성 판단, 명세서 작성, 도면 설계, 등록 후 활용 전략까지
실패 없는 권리화를 도와드립니다.
작지만 확실한 권리, 실용신안으로 제대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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