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비용 아까운 분들께 드리는 TIP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제품 외형이나 패키지를 공들여 만들고도
“등록은 너무 비싸서...” 하며 디자인등록을 망설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면, 합리적으로 비용을 줄이고도 충분히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등록비용이 아까운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실전 TIP 10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등록비용보다 침해 당했을 때 손해가 더 큽니다
디자인 등록비용을 아끼려다
유사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수익, 시장, 브랜드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등록으로 수년간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지출이 아닌 투자입니다.
2. 복수 디자인은 ‘일괄출원’으로 아끼세요
비슷한 유형의 디자인이 여러 개 있다면, 일괄출원(복수디자인출원)을 통해 한 번에 최대 20건까지 출원 가능합니다.
출원료는 증가하지만 개별 출원 대비 훨씬 저렴하고, 관리도 용이합니다.
3. ‘부분디자인’으로 범위를 줄이면 심사도 쉬워집니다
전체 디자인이 아닌 일부(예: 버튼, 손잡이 등)만 보호받고 싶다면 부분디자인 출원을 고려해보세요.
도면과 설명 범위를 좁히면 작성 시간도 줄고, 심사도 수월해져 결국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비등록디자인보호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공개 후 1년 이내라면 비등록디자인보호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권리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 한시적 대응책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5. 등록 후 ‘유지 비용’도 계획하세요
디자인권은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니라, 매년 연차료 납부로 유지해야 합니다.
10년까지 존속 가능하므로, 상업성이 낮은 디자인은 조기에 포기하거나 유지 전략을 세우면 비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6. 감면 혜택, 활용하셨나요?
개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출원료 및 등록료의 30~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감면 요건을 정확히 체크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7. 디자인 도면, 내부 제작보다 전문가가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도면을 직접 그리려다 실수하면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보정요구로 재출원하게 되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심사기준에 맞는 전문 도면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론 저렴합니다.
8. 출원 타이밍이 비용 대비 효과를 결정합니다
제품 출시 직전에 허겁지겁 출원하면 급행료, 번역비 등 부대비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면 전체 등록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9. 디자인이 상표로도 쓰인다면 ‘상표등록’이 더 경제적일 수도
패키지나 로고 디자인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브랜드 역할을 한다면,
디자인등록보다 상표등록이 더 넓은 보호를 주고, 유지비도 저렴할 수 있습니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권리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비용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10. 전문가와 상담만 받아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하나당 무조건 출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성과 침해 우려가 큰 디자인만 선별해서 출원하거나,
전체 디자인 중 핵심 포인트만 분할해 출원하는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출원비용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제대로 준비하면 비용은 줄이고 권리는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복수디자인 출원 전략
도면 최적화 설계
감면 요건 적용
유지·갱신 비용 절감 관리 등
비용과 보호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속 있는 디자인 등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끼면서도 제대로 지키는 법,
테헤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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